‘군산바이오발전소 인가 불허 항소심’ 군산시 패소판결 부당 > 알림

‘군산바이오발전소 인가 불허 항소심’ 군산시 패소판결에 대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의 논평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한다.

수입 목재에 의존하는 바이오매스발전소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지 못해.

군산시가 불허한 수입 목재 펠릿을 사용하는 바이오매스발전소의 건설에 회생의 길을 열어준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구촌이 함께 나선 기후위기 대응에도 역행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이다.

지난 1월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는 군산바이오에너지(주)와 한국중부발전이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9년 11월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되돌릴 수 없고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군산시의 불허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정책에 부응하고 국제기구에서 공인한 환경친화적 바이오 발전을 불허한 것은 사실 오인과 법령 해석의 하자는 물론 재량권 남용’이라는 군산바이오에너지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 것으로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사항임에도 이전의 잘못된 인식을 고집하는 우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국제기구에서 공인한 환경친화적 바이오 발전이라는 데 대하여

바이오매스를 연소하여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은 탄소중립적이라는 데서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식물은 성장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렇게 축적한 탄소만큼 태울 때 나오는 것이니 발전소 연료로 사용해도 대기 중 탄소를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탄소를 증가시키지 않을 뿐이지 감축하는 재생에너지는 아니다. 또한 바이오매스 역시 석탄화력발전보다는 적다 하지만 태우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해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과 ‘순 에너지 밸런스’ 등 24가지의 환경·사회·경제적인 지속가능성요인을 평가하여 재생에너지로 인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첨부1 참조)

이에 따르면 수입 목재 펠릿은 운송 과정 등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에서 중립이 아니라 초과 발생하게 되며, 에너지 밸런스나 경제성에서 화석연료보다도 떨어지는 수입 에너지원이다. 수입 목재 팰릿의 연료 사용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지적을 하여 2018년부터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2. 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정책에 부응한 것이라는 데 대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처음 도입되던 시기에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발전인증서(REC)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국내 바이오매스 활용을 넘어 목재 펠릿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량이 급증하였고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지적받는 사항이 되었다.

이에 잘못을 인정한 정부에서도 2018년부터 국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제외한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해 REC 발급을 제한하여 가중치를 1.5에서 0.5까지 단계적으로 내린 상태이다.

이미 국회와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여 바로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는 여전히 바이오매스 발전이 재생에너지 장려정책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것임에 다름 아니다.

3. 발전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은 올바른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돌아오라

군산바이오에너지는 하나금융그룹과 한국중부발전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으로 공기업인 중부발전이 주사업체이다. 군산바이오에너지는 2018년 법 개정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REC 가중치 1.5를 받을 수 있어 발전소 건설에 욕심을 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 주체인 중부발전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부문에서 하루빨리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또한 공기업으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정책에 호응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한국중부발전은 작은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스스로 잘못된 발전소 건설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첨부1. GBEP의 지속가능성 지표(출처: IEA, Technology Roadmap – Delivering Sustainable Bioenergy, ISO 13065:2015에 의해 보완)